요약
노후 장비 교체를 미뤄 온 지역에 국비가 투입되면 지방비 부담을 덜고 교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. 다만 새 지원금이 장비·시설에만 쓰이는지, 줄어드는 교부세에서 부담하던 비용까지 메울 수 있는지에 따라 효과는 다르다. 장비를 한 번 교체하는 데 필요한 돈과 인력·정비에 해마다 드는 돈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.
이 브리핑의 핵심 이슈
- 교부세는 줄어드는 정부안, 2조 원은 별도 지원 검토
- 세금이 더 걷혀도 소방에 자동으로 배정되지는 않는다
-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침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
- 증권사 담보비율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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